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소득분위 별로 가구당 최대 35만 원 수준의 '전 국민 물가지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시대에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어 정부지원금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23년도 '전 국민 물가지원금' 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뉴스검색을 보시면 관련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적극 추진, 정부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네요.
전국민 물가지원금이란?
전 국민 물가지원금은 물가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에게 소득분위에 따라 최대 3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물가상승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무려 30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구당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득 분위별로 나누어 가구마다 지원금을 배분할 예정이라고합니다. 예산안이 아래와 편성되었기에 여야 합의만 이루어지면, 저소득층 위주로 지급될 것 같습니다.
긴급민생 프로젝트 종류
| 주요 사업명 | 예산(33조원) | |
| 코로나 부채대책 | 코로나 대출 이자감면 | 12조원 |
| 한계차주 저금리 대환대출 | 5조원 | |
| 지역화폐 | 1조원 | |
| 전국민 물가지원금 | 5조원 | |
| 공공 주택 매입 후 임대전환 | 10조원 | |
코로나 대출이자 감면과 한계차주 저금리 대환대출, 지역화폐에 각 12조원, 5조 원, 1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전 국민 물가지원금 5조 원 공공주택 매입 후 임대전환에도 10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총 33조 원을 민생 프로젝트에 긴급 지원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금
전국민 물가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을 파악하여 소득 취약계층에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2023년도의 기준 중위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1.21 - [정부 지원금 및 정책] - 2023년 기준 중위소득(개념, 확인방법) 완벽 정리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기준 알아보기
2023년 기준 중위소득(개념,확인방법) 완벽 정리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기준 알아보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및 복지 제도를 신청할 때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문구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를 하는 것으로, 기준중위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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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20%인 1분위 예상 물가지원금은 35만 원 1000원으로 산출됩니다. 1 분위 월평균 소비지출 규모를 117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잡고, 여기에 물가승승률 5.1%를 적용하여 6개월분의 물가 상승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소득분위 | 지원금 |
| 1분위 | 35만원 |
| 2분위 | 30만원 |
| 3분위 | 25만원 |
| 4분위 | 15만원 |
| 5분위 | 10만원 |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하는 '핀센 물가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후 논의 과정에서 지원금 및 가구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아직 자세한 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 및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지급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도 법안이 통과된다면 구체적인 방법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급 방법 및 시기
지역 경기 및 시장활성화를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지역 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미정이고, 여야간 합의가 필수적이어서 아마도 2023년 하반기에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물가 뿐만 아니라, 전기/수도/가스/난방/대중교통 등의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 국민 물가지원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는 생활 밀접 공공요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전국민 물가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추진을 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시행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추후에 공고가 되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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