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다자녀 가구 기준 혜택 및 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3년 8월 16일 다자녀 가구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는데요.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지원,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 전기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다자녀 가구에 지원되는 차량 구입 시 취등록세 면제/감면,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금 청약 가능(11월 시행), 문화시설(국립극장, 박물관 등) 이용료 할인, 초등학교 돌봄 교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초중고 교육비 지원, KTX·SRT 철도 운임 30% 할인 혜택, 전기/도시가스/난방비 등 공공요금 일정 한도 내 지원 혜택, 다자녀 우대 카드 신청 등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2023년도 가구 혜캑 기준이 저출산이 심화됨에 따라서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만 18세 미만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지만, 입양된 자녀는 제외됩니다. 모든 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 가구 기준을 확인하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생활법령 사이트에서 다자녀 가구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3 다자녀 혜택 총정리
2023년도 다자녀 혜택을 한방에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바로 가기 링크를 클릭하여 자세한 혜택들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야 | 세부 내용 |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 출산축하금 지원 [혜택 바로가기]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혜택 바로가기]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혜택 바로가기] |
| 주거지원 |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혜택 바로가기]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혜택 바로가기]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혜택 바로가기] ▪ 주택구입자금 대출 [혜택 바로가기] ▪ 전세자금 대출 [혜택 바로가기] |
| 양육 및 교육 지원 | ▪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혜택 바로가기]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혜택 바로가기] ▪ 장학금 지원 [혜택 바로가기] ▪ 학자금 지원 [혜택 바로가기] |
| 공공요금 감면 | ▪ 전기료 감면 [혜택 바로가기] ▪ 도시가스 요금감면 [혜택 바로가기] ▪ 난방비 감면 [혜택 바로가기] ▪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혜택 바로가기] ▪ 철도운임 할인 [혜택 바로가기]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혜택 바로가기] |
|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바로가기] ▪ 자녀세액공제제도 [혜택 바로가기]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혜택 바로가기] |
다자녀 혜택 신청방법
다자녀 가구에 해당된다면, 다자녀 혜택을 지원받기 위해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부 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각 시도별 지자체 추가 지원서비스를 제외하고 전국 공통으로 지원되는 혜택(아동수당, 양육수당, 다자녀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등)의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다자녀 공공요금 경감, 양육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출산 가구 전기료 감면 등 전국공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 ios 용 정부 24 앱을 다운로드, 설치하여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3 다자녀 가구 공통 혜택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출산축하금(지원금) 지원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가 많을 수록 출산축하금의 금액이 증가하거나, 출산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출산축하금은 지자체별로 현금 일시불 혹은 분할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출산 지원금이 궁금하시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시/군/구청에 확인하시면 바로 알 수 있으며, '아이사랑 홈페이지 <https://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 사랑 홈페이지 > 출산 > 출산지원금 > 지역별 검색을 클릭하여 출산지원금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 난청진단 의료비 및 난청 후유증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선천성 난청 의료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급철차 등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천성 미숙아 이상아 의료비 지원
임신 37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에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과다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영아가 사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원
정부에서는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서 주택 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주택구입 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의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11월 시행 예정)
✅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 임대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로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
✅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 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받기가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주택특별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만 18세 미만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입주량의 10%를 우선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정책에 대한 내용을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등은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대상자격, 대출한도, 연이율, 대출 기간 등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생애최초 주택구입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총정리 : 조건, 금리, 한도,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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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및 교육지원
영유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는 어린이집 입소 시에 대기 순서에서 다른 가정보다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돌봄 사업으로 다자녀, 맞벌이 가정은 아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돌보미가 찾아와 돌봄을 제공합니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금이 차등 지원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지원금 및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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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공공요금 감면
다자녀 가정은 공공요금도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요금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난방비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 등 이용요금 감면, KTX/SRT 철도 운임 할인, 다자녀 우대 카드 발급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
다자녀 가구의 전기 요금 감면은 전기요금의 30%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대 한도는 16,000원입니다.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세부 기준 및 할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한전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요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다자녀 가정의 도시가스 난방비 요금 감면은 취사난방용(동절기, 동절기 제외)과 취사용으로 구분되어지면 아래와 같이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금 감면 기준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한국가스공사 에너지 복지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주차장 50% 요금 감면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다자녀 가구에서 공용주차장 이용 시에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서울캠핑장 등 가족 자연 체험 시설 또한 3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철도 운임 할인
코레일 회원은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철도 운임(SRT, KTX 포함)을 특실 요금 제외하고 1일 2회(1년 최대 10회) 약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각 지자체마다 다자녀 우대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시에 지하철 무료 이용, 주차비, 놀이공원, 음식점 등에서 요금 할인 등 요금 감면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금 감면 및 기타 혜택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게는 자동차를 구입시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감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해당되어 아직 다자녀 기준을 3명으로 제한 두고 있다는 점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세액공제제도
연말정산시에 자녀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 수 1명은 15만 원, 2명은 30만 원, 3명 이상의 경우에는 최대 60만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은 연초에 진행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최대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하여,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시 출산크레디트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신청 방법
지자체별 다자녀 추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자신이 사는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다자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자녀 가구에 지원되는 다양한 지원 및 할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되는 혜택, 다자녀 우대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자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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