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깡통전세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하는 방법, 대책 총정리

빌라 수백 가구를 사들여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빌라왕 사건이 유명합니다. 아직도 전세 사기에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깡통전세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신종 전세 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시장이 상당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많이 하락하여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금이 집값보다 높은 경우가 많은 경우입니다. 내어줄 보증금이 없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보증금을 줘야 하는데,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이마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깡통전세라고 말합니다. 

 

2022.12.29 - [Study/부동산 공부] - [빌라왕] 깡통전세 & 전세 사기 유형 및 수법, 예방법, 국토부 체크리스트 그리고 피해방지 방안 발표

[빌라왕] 깡통전세 & 전세 사기 유형 및 수법, 예방법, 국토부 체크리스트 그리고 피해방지 방안

위 포스팅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실수도 있습니다. 

 

목 차

 

 

 

신종 전세사기 유형

세입자 허위 전출 신고

세입자의 정보를 도용하여 다른 주소지로 세입자 모르고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 후에, 해당 주택에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전출 처리될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세입자 허위 전입 신고

다른 세입자를 허위로 전입신고하는 유형입니다. 기존 세입자 몰래 전셋집에 다른 사람을 전입을 시키고, 세대주를 2명으로 올리는 수법입니다. 1 주택 2 가구가 되면서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능하고 몰래 전입한 사람이 세대주 혜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사기

전세보증보험 사기 유형입니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을 계약합니다. 이후에 바지 사장을 세워 명의를 바꿔 소유권을 변경하는 사기입니다. 주택보증보험공사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명의로 집주인이 변경되면 나중에 전세보증금 보호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세금 체납 임대인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 부동산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전세 만기일에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국세가 최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종 깡통전세

집을 계약할 때, 집주인이 사정이 생겨서 전세보증금을 내리지는 못하는 대신에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해준다고 하는 수법입니다. 이런 매물을 전세보증금이 시세보다 높아서, 추후 이사를 할 때 전세가 빨리 빠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매매 동시 진행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구함과 동시에 매매로 내 놓아서, 이사 당일에 세입자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는 수법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서에 승계 내용이 없으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전세보증보험 변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전세사기 대처방법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통보서비스 신청하기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임대인 국세완납증명서 요청

홈택스에서 임내인의 국세완납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하여 상단의 메뉴 중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메뉴에서 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신종 전세사기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고, 간단히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갈수록 전세사기 유형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의 내용을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