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그리고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신청방법

오늘은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니 아래 포스팅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세금 완납여부가 중요한가?

금융거래를 하거나,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해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및 지자체에 내야 할 세금이 있는지 등 체납 여부를 알기 위함입니다.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부동산에 압류를 당하기도 합니다. 임대를 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보다 국가의 세금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세자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세계약을 할때, 일반적으로 근저당이 잡혀있는지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합니다. 근저당이 있으면 나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근저당을 먼저 해결하고 계약을 합니다. 하지만 근저당이 없이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고 해서 안심할 문제는 아닙니다. 임대인이 국세 혹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상태라면 무조건 전세금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국가의 채권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압류처리됩니다. 

 

전세로 계약할 때, 근저당이 없어 깨끗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를 이용하셔 전세사기 수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임차인에 세금완납증명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아래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해서 정리한 글이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03.17 - [Study/부동산 공부] - 신종 깡통전세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하는 방법, 대책 총정리

신종 깡통전세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하는 방법, 대책 총정리

 

 

국세완납증명서

국세란 무엇인가?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란 국가 재정 충당을 위해서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와는 다른 세금입니다. 국세를 특별한 대가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는 국가 재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고, 소득 분배를 하며, 물가안정, 경기조절, 경제 성장 등의 기여를 합니다. 

국세	내국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국세는 위의 표와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등의 세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국세는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담당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는 국세의 납부를 증명하기 위해서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사용목적과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내역, 납세자 정보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예 기간이 정해져 있어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완납증명서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고, 세무서에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방법은 설명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국세완납증명서를 검색하시거나, 국세청, 정부24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이동합니다. 

 

2. 상단 메뉴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클릭합니다. 

 

3. 납세증명(국세완납증명)서 신청화면입니다. 자신의 기본 인적사항을 확인하시고, 

수령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 인터넷열람(화면조회), 인터넷발급(전자문서지갑)의 3가지 유형으로 발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소 및 주민등록 공개여부도 설정할 수 있으며, 발급 희망 수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처에 대한 항목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기입하였으면 마지막으로 신청하기 화면을 클릭해 주세요. 

 

 

 

4.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인터넷 접수목록조회 화면에서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완료 및 프린트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발급 번호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납세증명서를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에는 증명서의 사용목적, 연장유예내역, 체납내역 등을 표시하고, 체납액의 없음을 증명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

지방세란 무엇인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충당된다는 점에서 국세와는 다른 세금입니다. 지방세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되는 세금은 다른 공과김과 기타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지방세	도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세는 위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시,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지방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방세는 국세청 담당이 아니어서, 위택스 등을 통해 조회 납부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

지방세를 모두 완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보통 해당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 등을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정부24 <https://www.gov.kr/> 이동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2. '지방세납세증명' 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방세 납세증명을 클릭합니다. 

3.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신청을 합니다. 

 

 

 

4. 지방세납세증명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먼저 아래와 같이 주소, 증명서 사용목적 등을 입력합니다. 다른 항목은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수령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수령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본인출력, 전자문서지갑, 제3자 제출 방법이 있고 오프라인으로 방문신청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사용목적에는 은행제출용 등 사유를 적어주시면 되구요. 원하는 발급부수도 선택합니다. 그리고 민원신청을 하세요. 

 

 

 

5. 민원신청결과 화면입니다. MyGOV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지방세납입증명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민원에서 문서출력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세완납증명서의 개념과 발급방법, 그리고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주체는 임대인이기 때문에 이를 요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순위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집이 압류되고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자신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전세자금 전부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국가가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내 재산을 날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