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에 채권시장 패닉 - 김진태발 금융위기

레고랜드

10월달 아주 핫한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합니다. 강원도가 불러온 레고랜드 사태,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라는 대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 강원도의 보증으로 나라에 채권을 받아서 2천억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돈을 빌리고 얼마간의 계약을 하고, 만기가 도래하면 일반적으로 연장 계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갚을 돈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식으로 계속 대출을 연장하는데, 갑자기 보증을 섰던 강원도가 보증을 못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강원도는 갑자기 왜 보증을 못하겠다고 했을까요?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버려서 일까요? 아니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김진태 도지사의 최문순 업적 흠짓내기 일까요?  

어찌됐든 강원도가 보증을 못한다고 하니,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곧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들은 도산할 위기라고 시장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모든 기업들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급하게 50조, 100조, 200조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아직은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타임라인

2010년 강원도는 지급 보증 계약을 맺고, 외국 기업과 약 2000억대 규모의 레고랜드 건설 사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불공정 문제, 역사 유적 발굴 문제 등으로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2017년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였고, 2022년 5월 개장을 하게 됩니다. 개장 이후 잘 나가다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지급보증 불가 선언을 하게 되는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김진태 도지사 지급 불가 선언

강원조는 자금 조달 목적의 '강원중도개발공사'라는 기업 설립하여 채권을 발행합니다. 2022년 9월 29일 만기가 도래하였지만 채권투자자들에게 지급 불가 선언을 합니다. 작은 정부라고 불리는 지자체가 지급보증계약을 철회하여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채권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2천억으로 막을 것을 지금 현재 100조 투입해야한다는 뉴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경제 상황을 보면, 충분히 갚을 여력이 많았는데, 철회한 이유는 무엇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한국 금융시장 현황

이로 인해 한국의 채권시장은 대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은 대량 이탈중이고, 채권값은 폭락중이며, 그렇치 않아도 폭락중인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인한 기준금리 대폭 인상을 가속화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 마련

정부에서 100조 아니 200조를 투입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채권시장은 혼란스러우며 어디로 튈지 오리무중입니다.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깊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를 두고 강원도는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 우리나라 정부를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