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제도 시범사업 신청방법, 대상, 요건, 지원금 총정리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가 7월 3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 및 대상, 자격요건, 지급금액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 46,180원을 최대 120일간 지원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제도 혜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제도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1단계 시범사업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되었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입니다.

2단계 시범사업

2023년 7월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행되었습니다.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은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입니다.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로 상병수당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정망을 강화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 통해 건강권을 확대하고,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대상 및 질병, 부상 요건

신청 대상

기본 자격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취업자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지원제외자

공무원·국공립학교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질병·부상 요건

질병 및 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여, 모형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였습니다. 

1. (모형 1: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2.(모형 2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3(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4(모형 4: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5(모형 5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상병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절차

근로활동 불가모형

1.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전문답서 작성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3.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4.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5. (의료인증 심사)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6.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7. (연장신청)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의료일수모형

1.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 (의무기록 등 발급)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3.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4.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5. (상병요건 심사)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6.(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7. (연장신청)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지원 내용(지원금)

(지급금액)

일 46,180원(’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단, 해당 금액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43,960원을 적용

(급여지급기간)

최대 보장기간은 90~120일 입니다. 

 

오늘은 상병수당 지원사업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지원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