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먹는 하마 공무원 연금 지난해만 3조 2400억원 혈세 투입...연금 개혁 필요성 제기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연금에 투입된 공적자금, 국가보전금액은 무려 3조 2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나 탔습니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국가 보전금은 46만 원으로 추산되었고 2040년이 되면 약 87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연금 수입보다 지출이 2배 규모로 늘어나는 등 지출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 연금 개혁의 근본적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국가 보전금 추이

앞서 언급했듯이 공무원 연금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국가보전금은 2001년 월 5만원에서 2022년 46만 원으로 9배나 늘어났습니다. 2040년엔 87만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향후 19년간 약 89%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이렇게 공무원연금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무원가입자수는 비슷한데, 해마다 수급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급자의 연금액이 연금 개혁 전이라 상당하다는 점도 이유입니다. 즉, 수입보다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 보전금이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미진했던 그 동안의 공무원 연금 개혁

공무원 연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그동안 4차례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1996년에 1차 개혁을 실시하였는데, 개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을 11% 에서 15%까지 올렸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연령을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는 현행 60세로 정하였습니다. 

 

2001년데 2차 개혁을 실시하였는데요. 역시 보험료율을 2%인상한 17%로 정하였습니다. 1995년 이전 임용자에 대해서도 60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때 역시 보험료율과 연금 개시 연령만 조정한 것이지요.

 

3차 연금 개혁은 2010년에 단행되었는데요. 보험료율을 기준소득월액의 12.6%에서 14%까지 인상하였고, 연금지급률을 기존 2%에서 1.9%로 낮추었습니다. 연금 개시 수령도 2010년 이후 임용자에 한해 60세에서 65세로 대표고 상향하였습니다. 이때 신규 공무원들의 반발이 엄청 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솔직히 전체적인 개혁이 아닌 신입 공무원들에게만 부담을 많이 주는 개혁의 형태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차 개혁은 보험료율을 기준소득 월액의 18%로 올렸고, 연금지급률을 2035년까지 1.7%로 인하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내고 덜받는 방식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재정 악화속도가 늦춰지긴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0년에 내놓은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적자 규모는 2070년에는 무려 25조 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니 빠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 필요성

신생아 출생률이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급격한 하락세를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공무원 연금을 지탱해줄 근로자가 미래에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공무원 연금의 가입자 수는 향후 7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연금 수급자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90년에는 129만 명에 이를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사람의 수는 그대로인데, 연금 받을 사람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은 연금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바닥이 난 상태로, 2001년 부터는 국가가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행제도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국가의 보전금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도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는 대대적인 연금개혁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 어렵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공무원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연금 받는 시기를 조절하려는 근시안적인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