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모음 총정리

2023년 하반기, 7월부터 달라지는 각종 정책 및 혜택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조세, 환경, 병역, 법률, 소방, 경찰 등에 관련된 다양한 법률들이 새롭게 정비되고 재정되었습니다.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연금계좌 추가 납입 확대 (7월 1일-)

1 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1억 원 한도로 추가 납입가능합니다.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 추가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관람료 까지 확대됩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으로 결제한 영화 관람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도입 (7월 1일-)

✅ 제조자가 국내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은 기준판매비율*만큼 개별소비세과세표준 경감됩니다.

*자동차 18%, 가구 38.9%, 모피 24.6%(3년 주기로고시)

제조자가 국내 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이 아닌 기준판매비율만큼 경감된 가격을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도입됩니다. 수입차에 비해 국산차에 개별소비세가 더 부과되는 역차별 해소 등 국내 제조물품과 수입물품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이에 따라 제조사가 국내 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은 판매가격에서 유통·판매마진 등을 고려한 기준판매비율만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경감됩니다. 기준판매비율은 자동차 18%, 가구 38.9%, 모피 24.6%이며,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3년 주기로 고시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2023년 6월까지 자동차에 적용돠었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가 종료되어 하반기부터는 3.5%에서 5%으로 원상복구 됩니다. 탄력세율 제도가 종료되어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경감제도가 시행되어,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100% 감면과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시에 지원하는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는 계속 운영합니다. 

외환거래 편의 제고 (7월 4일-)

✅ 무증빙해외송금 한도 연간 5만 달러→10만 달러로 확대
✅ 기업의 외화차입신고 기준 연간 3,000만 달러 → 5,000만 달러로 상항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은 9개 대형 증권사는 기업. 국민대상 일반환전허용

교육(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추진 (2023년 하반기)

AI디지털교과서개발, 교원의 하이터치-하이테크 역량 강화, 시범교육청 중심의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디지털 새싹 캠프운영 등

평생교육 영역에 '성인 진로교육' 추가 (12월 14일~)

대학, 평생교육기관, 국가 및 지역진로교육센터에서 성인 진로교육 실시 가능

계약학과 설치 없이 기업 맞춤교육 가능한 계약정원제 도입

✅ 기운영 중인 일반학과에 계약정원 추가, 기업체 필요인력 신속양성
(계약정원을 덧붙여 활용할 일반학과 학생 정원의 20% 이내)
✅ 학부 2024학년도 신입생모집 , 대학원 2023학년도 9월 학기

보육, 가족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 포함 (6월 1일-)

만 9-24세 저소득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심리 검사 상담비 등 현금 및 물품등 1년 지원(필요시 1년 연장 가능)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10월 12일-)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등 고지 대상 기관 추가(기존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보호가구, 기관에 한정)

환경(환경부)

이륜차 배기음 튜닝, +5dB 이내만 가능 (7월 1일-)

이륜자동차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제도 도입(제작자 인증 단계에서 측정한 소음 결과값보다 5 데시벨 초과 금지)

기상(기상청)

극한 호우 시 기상청이 재난문자 직접 발송 (6월 15일-)

기상청에서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위치한 주민에게 재난문자 직접발송(시간당 50mm, 3시간당 90mm 동시관측 시 1회 발송)

 

병무(병무청)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9월-)

현충원/호국원 안장/합장/이장, 각군에서 '군번 찾기'중 불일치 사항 발견 시 관계기관으로부터 병적기록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병무청에서 직권 정정처리

육군 통신장비운용병 지원 자격 확대 (8월-)

통신분야 전공자, 자격. 면허소지자만 지원 가능 ▶ 모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확대

국방(방위사업청)

방산물자 하자보수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12월 1일-)

✅ 최근 2년 이내 수출 허가받은 방산물자의 하자보수 위한 수리부속인 경우 해당
✅ 해당 수리부속 수출 후 7일이 내에 관련 서류** 첨부해 방위사업청으로 수출거래현황 제출
** 수출신고필증, 수출계약서. 주문서 등 중 1부, 최종사용자 증명서

법률(법무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주택의 선순위보증금등 임대차정보 및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시 의무 부여 등,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경료 가능

스토킹범죄 행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확대 (7월)

✅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 및 온라인 스토킹 유형 신설. 처벌가능
✅ 스토킹 행위자 피해자가족, 동거인 접근금지

행정안전(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민간입에서도 이용 가능 (7월~ 순차적)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국립 수목원 예약, 국립 세종 백두대간 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국립 자연휴양림 예약, 문화누리카드발급/이용 등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확대 시행 (7월 1일~)

지방자치단체 별로 다르게 운영되었던 주민신고를 전 지방자치 단체로 확대, 신고 요건 1분으로 일원화 시행

법제처

소상공인 제재처분 감경범위 확대 (4월 25일~)

현실적인 부담능력과 시장. 산업 여건 등 고려해 제재 처분을 최대 70%까지 감경, 등록취소. 영업폐쇄 처분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등 도입 (7월 4일~)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등 보행 환경 조성

소방청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벌칙/과태료 강화 (7월 4일-)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유출 등 허가여부 상관없이 처벌

✅ 위험물 저장. 취급 장소의 자체 안전 매뉴얼 미준수자에 과태료 부과

농림, 식품(농림축산식품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품목 확대 (7월~)

기존 8개 품목 + 토마토, 멜론, 피망 파프리카, 파파야 등 5개 품목추가

가축전염병 방역 기준 개선 (10월 19일-)

소독설비 설치 기준 확대 대형 산란계 농장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등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11월-)

비대면 도매거래를 위해 전국단위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수산(해양수산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7월 1일-)

음식 점 내 수산물원산지 표시 15종 → 20종으로 확대(가리비, 방어, 전복등 추가)

보건·복지(보건복지부)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일상 돌봄 서비스 도입 (2023년 하반기)

✅ 재가 돌봄. 가사와 함께 심리 지원, 간병 교육, 병원 동행, 교류 증진등
✅ 지자체가 대상자에게 바우처발급, 서비스 이용후바우처로 결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실시 (7월 1일~)

12개 시군 구에서 방문 의료서비스(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등) 확충, 의료-돌봄 서비스 (노인 맞춤형 돌봄, 방문건강관리등) 연계강화추진

고용(고용노동부)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9월 1일~ )

개인의 교육 훈련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해 취업 인사 배치등에 활용

기간제파견근로자잔여 유산. 사산휴가급여지급 (7월 1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해 유산/사산 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사회재활 지원을 위한 중독재활센터 확대 (7월 중)

✅ 마약류 사회재활 강화를 위한 재활 인프라 확대
✅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1곳 충청권(대전) 추가 설치, 총 3곳으로 확대

산업·중기·에너지·국토·교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마련 (9월 22일~)

중요 기술선정·관리하고 R&D, 인력양성, 국제협력등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 첨단사업 지원 강화 (7월 1일~)

✅ 인허가 신속 처리 요청 시 최대 60일 안에 인허가 처리
✅ 공공기관 대상 예타 면제 특례, 인력양성 대상 확대 등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10월 4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 단가 상승폭 약정서 기재 의무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방지 (7월 2일~)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공매 절차 지원 및 금융·복지혜택부여
✅ 기존 거주 주택 낙찰 또는 공공매입 후 공급해 거주 지원
✅ 공인중개사법 개정해 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역할 강화

비수도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권한 확대 (7월 1일~)

지자체 위임 해제권한 30만m² 이하 → 100만m² 미만으로 확대

 

지금까지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